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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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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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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랜드마크
1
화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만
1
김양남
1
임영득
1
이영준
1
김상원
1
이수원
1
심준만
1
조영종
1
심훈종
1
장인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대구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의정부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6. 대구지방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656 판결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년
7. 창원지방법원 2018.01.23 선고 2017구합50742 판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 광주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12780 판결
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7년
9. 수원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4, 2015. 7. 30.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3년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7.12 선고 2012가합50711 판결
지급금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5. 선고 2012가합50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7.27 선고 2012가합50087 판결
조세 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5. 부산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888 판결
미등기전매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37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3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17. 청주지방법원 2012.01.06 선고 2011나3504 판결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8년
18. 서울행정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19. 서울행정법원 2006.01.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107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2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1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5, 1999. 11.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23.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97년
24.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7구24421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15457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29.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1년
3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33.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3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89;공1986.1.1.(76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5.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36.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70;공1983.7.15.(708),10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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